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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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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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동원훈련용 항공기 대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용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해당 대여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지정과 2010년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 목적의 대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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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두 번 이상 인출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월의 각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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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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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선납 할인액도 미분양주택 가격 인하액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에서 매매대금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등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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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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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세분류가 같은 업종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반창고업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적용 가능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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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해외현장용 건설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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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자경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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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배우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도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세대를 구성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요건을 갖춘 세대를 같이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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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농협 판매용 농약 매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농민에게 판매할 농약 등을 사업자로부터 취득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하는 단계는 과세되고 농협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이 해당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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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후불교통 체크카드 결제액은 직불카드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카드 유형 구분을 물었다.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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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과수유아등을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제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고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의 기자재 요건과 같은 규정의 농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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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태양광 가로등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가로등 시설 투자금액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당 시설의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시설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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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이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관리시설 안 배관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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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뜻한다. 지정일부터 1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감면 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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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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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미분양주택 멸실 후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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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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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을 흡수하지 않는 영유아용 수영장 기저귀의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저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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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의 사업장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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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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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이 선착순 공급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및 계약 조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2.11.까지 미계약 상태였고 2010.5.14.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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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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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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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 배당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등이 타인에게서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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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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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창고시설과 토지가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이나 운송업용 창고시설과 토지는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새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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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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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부모의 가업 영위요건을 물었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아야 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계속하여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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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소득세를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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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지자체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관련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시설보완 및 찰보리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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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폐업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해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운영한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신규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과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신 사업장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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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임대토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통합법인이 자가사용·일부 임대할 때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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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복합화력발전 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열거된 에너지절약형 설비나 기타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공제 대상이다. 폐열 이용설비 등에 해당하거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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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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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호텔 신축 중 관광호텔로 변경한 경우 등록 전 투자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개시 때부터 관광호텔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등록 전 투자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변경승인을 받고 관광숙박업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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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도관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설립한 도관 회사를 통한 출자지분 인수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실상 출자지분과 광업권 또는 조광권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현지 법률과 지분인수절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지분 인수자와 도관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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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장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전시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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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대지로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로 환지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수로 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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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근무 때문에 떠난 기간도 감면 거주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에서 토지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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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해당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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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혜택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 합계액에서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의 10년 이상 영위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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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주택 및 부수토지 규모 제한을 물었다. 해당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쓰인 부분에만 적용된다. 자가건설 주택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금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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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증여에는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무관하지만 부모가 증여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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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신호시스템 납품과 설치·시운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연장구간에 신호시스템을 납품하고 설치·시운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와 시운전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전기·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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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군간부 원룸형 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원룸형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기혼 군간부만 사용하고 전용면적은 28.35㎡ 이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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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농지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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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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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상속농지의 직접 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상속인의 직접 경작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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