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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조세특례 4,6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50건 · 28/9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351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잡종지의 콩나물재배시설 부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의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물 부수토지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8
1,352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정해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3
1,353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30%)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
1,354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적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4
1,355 지정 후 취득한 특허 사업도 특구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 적용되는 것으로, 첨단기술기업으로 기지정된 기술만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 새로 취득한 특허 활용 사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이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 특허 활용 제품의 생산·판매 활동이 법령상 사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0
1,35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
1,357 분할 전 물류비용은 어느 법인 지출로 보나?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지출한 물류비용을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았다면 직전과세연도 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본다. 과세연도 중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063
1,358 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8
1,359 이월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나?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당해사업년도의 조특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액” 중 “전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우선적용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중복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전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포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8
1,360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42
1,361 공동 투자한 ERP도 회사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이용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ERP시스템에 투자하여 각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각각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 회사별 ID와 Password를 통하여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 각 회사별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성시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와 공동 투자한 ERP시스템의 회사별 부담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각 회사가 부담한 투자금액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용비율대로 부담해 각각 자산 계상하고 회사별 계정으로 데이터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389
1,362 교직원 학교급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제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이며 조리·운반·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 방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
1,363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가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인주주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
1,364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
1,365 신재생에너지 출연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에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특례는 법령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4
1,366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뒤 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규정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대물변제 약정, 시공사의 현황 제출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
1,367 보상채권 일부만 만기보유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토지 보상채권 중 일부만 5년 이상 만기보유특약을 맺은 경우 감면율을 물었다. 특약 체결분은 50%, 나머지 보상채권은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한도는 해당 과세기간과 5개 과세기간 동안의 감면세액을 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0
1,368 복수국적자도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나?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인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외국인 기준에 복수국적자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9
1,369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한 묘목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직접 수입 묘목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
1,370 공동사업장별로 감면배제를 판단하는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의무 이행 여부에 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다른 두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의무와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한 A사업장 소득에는 B사업장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A와 B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7
1,371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
1,372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2
1,373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1,374 일부 업종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사업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업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5
1,375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은 수증자별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8
1,376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작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3
1,377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47
1,378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4
1,379 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와 1년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2
1,380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2
1,381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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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두 한도에 따라 각각 계산한 초과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 초과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1
1,382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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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3
1,383 경정청구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영국 영주권 보유자인 거주자가 2007˜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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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1,384 외국인기술자의 해외근무 대가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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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국내 용역 대가만 면제 대상이다.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1,385 외국인기술자의 국외근무 대가도 감면되나?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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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외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근로소득 감면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대가 중 국내 용역수행분만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소득이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529
1,386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중소기업을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주식은 40%)인 가업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2010년 말까지 주식을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종사하며 증여 후 5년 내 취임하는 요건을 제시한다. 증여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5
1,387 세무사 본인 신고도 전자신고세액공제되나?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가 본인 신고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 신고 공제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178
1,388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동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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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88
1,389 분양권 일부 증여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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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5
1,390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라도 해당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2
1,391 재개발 현금청산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을 받을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7
1,392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인터넷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투자해야 하며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91
1,393 준비금 환입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및 중소기업 판단 시점을 물었다.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할 때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90
1,394 미분양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분양가격을 인하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함)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0인 경우에도 감면율은 100분의 60이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5
1,395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96
1,396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97
1,397 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571
1,398 재건축입주권을 조합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해당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해당 재건축조합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3은 별도 해석사례를, 질의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1
1,39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5
1,400 공유주택의 농어촌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취득한 1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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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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