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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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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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제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전환 전 개인기업이 실제로 제조업 등을 영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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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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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미강으로 만든 부산물 비료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가공해 부산물 비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가공한 비료를 사업자나 농민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미강을 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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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지방세 관련 규정의 질의처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에 관한 제119조와 제120조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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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숙박업자가 받은 전화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게 징수해 납부한 전화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초과징수한 금액은 과세된다.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시설을 투숙객이 이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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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어업용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물을 일정 수심으로 유지하는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자는 특례규정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며 조합 등을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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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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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매입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매입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양도한 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전환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 발행 전환사채를 타인에게서 매입해 회사 명의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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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증자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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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전기에 계상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최소한의 금액은 금융감독원 적립기준상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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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법인 전환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규정에 따라 전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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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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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공장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시설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도 이전비용 등에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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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사업전환의 새로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새로운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말한다. 세세분류에는 5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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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익금불산입 계산에 이전용 토지가액도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의 양도차익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에 관한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계산이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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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자체 생산 반제품 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그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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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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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이어야 하며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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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감면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공장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경우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 사무소를 두면 본사이전 감면분은 추징되지만 공장이전 감면은 적용된다. 이전연도 공장소득은 이전 후 발생분만 말하며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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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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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현물출자 통합 때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두 거주자의 현물출자 통합 시 미사용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정해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미사용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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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면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판매이며 대상 기자재와 공급받는 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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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축산업 법인이 사료를 살 때 무엇을 제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한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특례규정상 축산업 주업 법인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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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업무에 쓰던 현물출자 토지가 수용되면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될 때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례요건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다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취득 시점 요건은 당초 현물출자법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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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임야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6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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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본사 이전 감면에서 본사근무인원은 누구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이전 관련 규정의 본사근무인원이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본사근무인원은 이전 후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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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조합이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제공한 축산물을 가공해 조합 상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특정 시지역에서 소매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후 타인에게 제조·가공을 의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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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를, 채권 수령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률과 서류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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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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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백화점카드 제시 후 현금결제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카드를 제시하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 결제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카드 제시 후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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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개발 중인 품목도 기술집약적 산업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적 품목을 개발 중인 경우 외국인 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급여는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위 업종 자체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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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공장 이전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 소득금액은 구공장 양도차익에 신공장 취득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이연 세액은 계산된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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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 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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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는 면제되지만 시행령의 제외요건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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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면세 견본품을 시험용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다른 법인에 시험·연구용 견본품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례1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반출하며 사례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다. 반입일부터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이나 양도 시 면세세액을 징수하고 수출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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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외국투자가 배당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 대상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에서 생긴 감면기간 중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금 분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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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미감면 외국인투자지분도 중복지원에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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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지방공장을 합친 뒤 기존 공장 감면을 유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 부지로 옮긴 뒤 기존 공장의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와 건물을 제품별로 분리하고 제조공정이 무관하며 구분경리가 가능하면 기존 공장은 감면을 유지한다. 이전한 공장은 두 세액감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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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산림조합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이 공급하거나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재화 등을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산림조합법상 사업을 영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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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증가지출분의 과거 4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항목을 과거 4년에 소급해 같은 기준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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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주문자상표 위탁제조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위탁제조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제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외부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신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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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비가 없는 연도가 있을 때 연평균지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 합계액을 평균한다. 계속사업자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연평균지출액 산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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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모의 대리경작이나 비거주 남편의 농지를 아내가 경작한 경우는 본인의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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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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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와 돈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인지를 물었다. 우지와 돈지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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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승인기간은 1999. 12. 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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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법인전환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최저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기준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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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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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 양묘장에서 종패 부착용으로 쓰는 파판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아니다. 파판의 용도는 전복 양묘장의 전복종패 부착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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