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86회신일 2000.08.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6

해당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아니다.

전복 양묘장에서 종패 부착용으로 쓰는 파판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아니다. 파판의 용도는 전복 양묘장의 전복종패 부착용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복 양묘장에서 파판을 사용한다. 파판은 전복종패를 부착하는 용도이다.

질의요지

전복 양묘장에서 전복종패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복 양묘장에서 전복종패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파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복 양묘장에서 전복종패 부착용으로 사용하는 파판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 여부.

회답

해당 파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6 (<time datetime="2000-08-16">2000.08.16</time> 회신), "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32)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