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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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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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존 발전시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발전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 신규 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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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가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에게 할인 공급하고 할인금액 전부나 일부를 판촉 활동 등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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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에 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사업장의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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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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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며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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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가 명의로 수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과 사업비 잔액을 지정 계좌로 돌려받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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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정부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가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부채납 내용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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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나눈 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 수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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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위탁사업의 순손실 보전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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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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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사업의 컨소시엄 대학병원에 지급하는 시설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학병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모지침과 협약서에 따라 종합병원 유치와 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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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문을 받아 국제택배로 상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반출한 상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단순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구매대행용역도 업종과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 유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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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충전기 설치와 선불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충전기 구매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불권 판매 자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선불권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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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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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금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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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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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조사가 보전한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사가 편의점에 보전하는 쿠폰할인액이 각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보전하기로 약정한 쿠폰할인액은 제조사업자와 편의점의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 제품 구매 조건의 쿠폰을 고객이 사용해 정상 가격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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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4.1. 이후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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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의 자산·부채 양수 때 생긴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차액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품권예수금의 공정가치 평가로 발생한 차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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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2.1.1.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과 그 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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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등기 해외지점의 국외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지점이 별도사업장으로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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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으로 위탁자 상품을 할인할 때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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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해외 본·지점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보험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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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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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종전부동산 매각 성과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받는 성과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매각 완료 후 정산이익이 발생할 때 받는 성과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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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임차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임대사업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다. 건물뿐 아니라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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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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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스팀 가열한 냉동 홍합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합을 스팀으로 가열해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범위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성질이 변하는 열 가공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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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교육청이 분담한 건축 사업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 건립 시 교육청이 분담한 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교육청이 부담한 사업비는 과세되지 않으며 건설업자는 A법인 또는 A법인과 교육청에 발급할 수 있다. 시설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기부하고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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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임상시험약 무환수입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시험용 의약품을 무환수입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상시험용 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임상시험수탁용역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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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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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서 받아 선원에게 전달한 임금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단순히 전달하는 선원 임금은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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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문화체험센터 운영 사업비와 수수료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와 수수료는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인건비·운영비·행사홍보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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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개도국 물관리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개발도상국 물관리 조사·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비를 정산해 잔액을 반납하더라도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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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절보상·배송지연 포인트를 고객이 상품 구매에 사용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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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기간에서 공제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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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받은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업 시설과 관련해 받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시설의 이전 대가인지 등 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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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군수품 수입 외국사업자에게서 받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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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며 받은 손실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며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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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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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지체상금 외에 추가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 인도 지연 후 공급시기 전에 계약을 변경해 일정률을 추가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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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한 인허가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건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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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하자 안전진단비 변제액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하자로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하고 매도인에게서 받은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지급하는 건물안전진단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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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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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시설관리 등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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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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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출자지분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의 10분의4를 승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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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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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지장물 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설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의 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설공사만 제공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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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할 전 기간도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시 사업기간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이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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