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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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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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의 원청적립금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청적립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며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있으면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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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제한부 주식 회수 시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이 취소되어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상당액을 차감해 수정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주식 부여 취소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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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주자에게 초과금 감액배당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현금배당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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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절·공휴일 근무 격려금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절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명절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근무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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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비 중개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비를 받아 비사업자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중개플랫폼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계약상 자기 채무를 이행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계약상 채무이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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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연 보조직원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비거주자 공연 보조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고 그 관련 보수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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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액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출·심야 교통비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지 물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실제 여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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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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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법인 퇴직소득도 세액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해외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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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과급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적·비계량적 평가로 확정되는 성과급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35조 적용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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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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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조정에 따라 지급한 화해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구분은 조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의제필요경비가 없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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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공모전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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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 확인 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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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미용업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법정 용역 제공자가 받고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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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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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맹점에 지급한 결제 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사 영업대행 회사가 결제 실적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한 포인트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법령이 정한 의료보건 용역이나 독립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한한다. 인적용역은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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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교회 업무 담당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매월 일정액은 근로소득이며, 교회의 대리·위임이 없으면 협의회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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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액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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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화해로 기존 퇴직금을 반환하고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납부 세액 환급과 신고서 수정 여부는 법정 요건과 화해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환급은 관련 시행령을 따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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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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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합자회사 사망 사원의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사원 사망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합자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망으로 퇴사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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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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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한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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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플 활동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소비자의 포인트는 기타소득이며, 사업활동 관련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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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과다 신고한 총급여를 수정할 때 세액 환급과 제출 절차를 물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를 수정하면 재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추가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 신고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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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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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복수 근로소득을 정해진 절차로 합산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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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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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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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퇴직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임원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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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거부 판결로 일시에 받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이고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한다. 임금의 귀속시기는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며 지연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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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 조항과 부칙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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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포함된 교통지원비와 숙박비 등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재 관련 여비·숙박비는 사업소득에, 강연 관련 교통지원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제공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이면 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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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급여의 상여금 포함 여부와 상여금 원천징수 및 경정청구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지급한 달에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 유무와 상여금 지급 횟수에 따라 계산기간이 달라지며 경정청구는 정해진 요건과 기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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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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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 취하 합의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소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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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설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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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받은 현장실습지원비의 원천징수상 성격을 물었다. 표준협약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지급된 지원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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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배송중개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급하는 자’는 수령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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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를 위탁 개인의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개인고객이 부담한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아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배당상당액을 해외금융기관에서 받아 개인고객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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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 사례금이나 이의 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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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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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전출 때 퇴직금을 받은 뒤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할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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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계열사 전출 때 받은 퇴직금도 최종 정산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받은 경우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전근무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한다.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나 동일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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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지만 환급하지 않는다. 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환급 절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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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전 퇴직소득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며 세무관청에 대한 경정청구도 동일하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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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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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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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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