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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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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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면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할 때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해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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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기 및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 대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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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이전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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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화 연차수당 지연 지급 시 어떤 환율을 쓰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국외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외화로 늦게 지급할 때 적용 환율을 묻는다. 정기급여지급일 이후 지급하면 정기급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그 환산액을 해당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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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생의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과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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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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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잔금청산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3.10.5. B아파트 취득 때 2주택 보유 세대가 되어 ’2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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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일 세대원 주택도 공제 판단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공제 판단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해 2주택 이상이면 해당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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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를 지분별로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이자상환액 공제상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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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원 연구등록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연구등록생이 낸 연구등록비의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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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신탁주택을 누구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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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등기 주택과 제3자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건물과 공동상속주택 지분 변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상 주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포함되며, 제3자가 일부 지분을 가지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공동상속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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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용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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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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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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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거주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나머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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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을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해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 수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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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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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규정의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이 열거한 학교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말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은 법에 따른 응시수수료·입학전형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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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운용수익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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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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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분양권 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등기일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가격이며 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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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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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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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부기관 단체에서 받은 연구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기관 등의 단체로부터 받은 연구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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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정신과전문의가 비영리기관에서 받은 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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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방부 승인 창업대회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상금이 기타소득 비과세인지 물었다.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만 별도 승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 승인을 얻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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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감사위원 수당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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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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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일정한 위약금과 배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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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스핀오프 때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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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에서 기존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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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학생 프로그램 활동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노동부 주관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의 활동지원금이 과세소득인지 묻는다.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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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쓰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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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적용할 주택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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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과 소형 저가주택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제외하지만 면적·가액 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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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지킨 경우 가산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가산세가 없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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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방학 근무시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학 중 약정근무일의 시급에 포함된 급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급식비가 시급에 포함되고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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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출금은 연금소득이고, 연금수령한도 초과액은 기타소득이다. 계좌가 법정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시행령상 인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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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 건물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가액이 비과세 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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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융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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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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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중과세율과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산출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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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자가 받은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지연손해금에는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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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계약취소 승소로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받은 계약금·중도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의 승소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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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최초 공시가격 규정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보는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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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종업원 할인금액 계산 시 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자사 상품을 할인 구입할 때 종업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 대상 할인가격이 있으면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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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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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부동산매매업자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공고 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는 일반 세율로 계산하고 특례가 배제된 매매차익의 종합소득세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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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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