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1288회신일 2026.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8

공제 규정의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이 열거한 학교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 규정의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이 열거한 학교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말한다.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은 법에 따른 응시수수료·입학전형료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9의4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조제1항제7호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고등교육법 제34의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5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3.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3.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34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3.01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387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59의4조제3항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조제1항제7호 (교육비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 (학생의 선발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등교육법 제34의4조 (입학전형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1288 (<time datetime="2026-04-28">2026.04.28</time> 회신),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86)
원 제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