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856회신일 2026.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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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8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했다. 주택 완공 후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389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의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 취득 차입금을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856 (2026.04.28 회신),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67)
원 제목: 주택분양권·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 방식(토지·건물 소유권등기일 상이한 경우 주택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