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4059회신일 2026.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8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고시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취득일은 ’22.4.29.이며, 같은 날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아파트 취득일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원천세과-384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아파트 취득일인 ’22.4.29.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동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2.4.29.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상 기준시가 적용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4059 (2026.04.28 회신),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69)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고시일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