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541회신일 2026.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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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8

피해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을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해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 수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주택을 취득하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주택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386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541 (2026.04.28 회신),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8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885)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전세사기로 인한 취득 주택 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