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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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청산분배금, 환차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분배액 중 출자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며 확정일 후 환전으로 얻은 환차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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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중간예납 분납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과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고지분 분납세액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고, 추계신고 납부기한은 공휴일 다음 날로 한다. 고지분에는 기한의 특례와 별개로 분납기한을 적용하고 추계신고에는 국세기본법상 공휴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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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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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전원이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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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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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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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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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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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 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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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연수생에게 주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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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기부금 발급명세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시 적용할 서식을 묻는다. 기부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쓴다. 개인은 별지 제29호의 7 서식(2), 법인은 별지 제75호의 3 서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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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본봉 일부를 반납해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기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금 반납금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면 기부금공제 대상이다. 다만 질의에 기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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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1월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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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생산 작물을 특설 판매장에서 팔아 추가로 생긴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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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대학교원이 연구성과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학이 연구주체로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중앙관리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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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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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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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폐기한 인테리어시설 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로 폐기한 인테리어시설의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 관련 임차건물에 설치했고 계약 해지 후 당초 계약에 따라 폐기한 시설물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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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관련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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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국유재산 점유권 이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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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출생·사망 미신고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후 사망하여 출생·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병원 기록으로 가족관계와 출생 및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병원 기록에 의한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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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외화대출금 환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에 사용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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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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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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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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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재촌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범위에 포함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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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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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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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건물이 토지와 함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년 말 이전 증여 및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조건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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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중과세율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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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3주택 판정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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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수입 비율 3% 이상인 주차장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한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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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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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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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규정과 공업지역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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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증여주택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8.12.31. 이전 증여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며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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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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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일괄 취득·양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이 적용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고 공통 비용은 자산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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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 뒤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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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수용보상금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취득가액과 수용보상금 등의 차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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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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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증여받은 주택은 부부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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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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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자녀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와 부모와의 별도세대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독립 생계와 별도 거주 요건을 갖추면 별도세대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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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지방공무원 장애휴직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신체ㆍ정신상 장애 휴직기간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연금 관련 법률에 따른 공무상ㆍ직무상 장해나 질병의 휴직급여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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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차입금 관련 금융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이용 편의를 위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산입할 수 있으나 금융비용 등은 산입할 수 없다. 증여 토지의 취득가액이 산입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비용은 열거된 필요경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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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국외자산 양도가액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외화는 금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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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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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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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규모·호수·등록·임대기간 및 취득 당시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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