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517회신일 2009.03.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8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 뒤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일 이후 보상금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금액은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따라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해당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517 (<time datetime="2009-03-18">2009.03.18</time> 회신), "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04)
원 제목: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