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651 중복 감면 시 잔여 농지에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되 일부 적용 후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제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52 거주 전환 후 주택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3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4 사우디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면받은 국외원천소득 세액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되며 사우디의 경우 일정한 사업이윤의 면제·감면에 한정된다. 경제개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감면이어야 하고 인적용역 수행은 사업이윤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5 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6 실지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별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정해진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가산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7 이혼 후 증여자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58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더라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59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기부금은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특별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산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특별공제 후 한도초과금액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기장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이월공제 가능성을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0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1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제액은 해당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662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를 위해 타인 소유 토지에 진입도로를 내면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와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63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4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65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66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주권자의 거주자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유·거주기간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7 코스닥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인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8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69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계산 단위와 한도를 물었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각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70 도시개발 중인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을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1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2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납부 후 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절차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673 구조조정으로 반납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반납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반납하더라도 해당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퇴직으로 지급받은 법정 퇴직소득 해당 금원을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74 예정지구 안에서 취득한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 제한 토지인지와 재촌자경 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토지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675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보유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6 임지와 임목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임목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임야의 각 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7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법원 판결로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78 숙박용 방갈로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갈로의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79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0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81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공제율과 건물기준시가상 용도구분을 물었다. 주택외 부분에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 보유기간은 주택 면적이 더 커진 날부터 계산하며 실제 사용 용도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2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해당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3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은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4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5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당감소 기준을 물었다. 아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아버지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감소로 본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86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외국항행선박 근로 보수가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87 추가 매매대금과 외화대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받은 추가 매매대금의 가산세와 외화 양도대금의 적용 환율을 물었다.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외화대금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가산세 제외 여부는 사실 판단하고 양도일 후 받은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88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전 인가된 지위를 2006년 이후 증여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89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세액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0 3주택 대가로 받은 청산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691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2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신분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거주자 전환 시 예외가 가능하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전환되면 기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3 장기요양사업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인가된 입주권 지분을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승계취득 지분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695 제3자 입금이나 현금 수령도 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매입처 직접 입금 등 거래에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직접 입금, 현금 수령 및 어음 변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거래는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696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후 받은 위약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697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토지의 공제율은 같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고 주택은 4년 이상 5년 미만, 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698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환원이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99 해약환급금으로 낸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월대체공제액과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으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를 충당하면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700 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