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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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재개발조합의 초과부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분배금의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의제배당 여부는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의 건축비 충당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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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계약 해지 배상금과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손해액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대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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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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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매도자 귀책으로 받은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매수인이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보증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 및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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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언제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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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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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고 후 은행의 별제권 행사로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일반 법원경매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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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재건축 후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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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른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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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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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이 함께 있을 때 공제 순서와 한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종류는 당해연도분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 법정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이월 기부금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금액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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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한도 계산과 이월·당해연도 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같은 종류라면 당해연도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 시 이월 기부금을 공제한다. 종교단체 외 지급액에는 당해연도분과 이월분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제시된 연도별 한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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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판결상 지연 지급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인용금액 외에 판결 주문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11.9.2부터 정해진 비율로 계산해 지급받는 추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 인용금액에 더해 판결 주문이 정한 연 5% 및 연 20%의 비율로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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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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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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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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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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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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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제주 국제학교에 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KIS JEJU 및 NLCS JEJU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국제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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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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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모텔 리모델링 비품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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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등은 같은 법 제9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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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기술료로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기술료 일부를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인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해 받은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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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과세 범위에는 법인세 관련 해석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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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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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감자를 거친 뒤 일부 주식을 유상감자할 때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다. 유상증자, 무상감자, 재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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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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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특허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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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기술료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성과물과 특허를 기업체에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하고 징수한 기술료에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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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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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장부 비치·기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와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7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제160조제1항과 제1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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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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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공동사업자 변경 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뀐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각 거주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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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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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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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상속토지 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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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퇴직급여를 연금공단에 이체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급여를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의 동의로 연금공단 사이에 직접 이체하더라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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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임야 수용 때 과실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수용 시 임지와 구분해 받은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실수 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업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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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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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무료 해외어학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발된 수강생이 지원받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서 수강생의 기타소득이다. 모든 수강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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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상속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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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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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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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일시적인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독후감 발표대회 심사위원의 심사수당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을 가진 작가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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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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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대출이자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매매대금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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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이면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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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개인 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개인 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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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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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양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과 그 외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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