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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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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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보관서류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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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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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 등의 용역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해당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 설치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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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차감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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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전답을 바나나 재배용으로 임대하면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시설하우스의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도록 유상임대한 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한 농지가 실제로 전답의 고유목적에 이용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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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노인복지시설 교육비도 장애인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장애인특수교육비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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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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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연수생의 교통비·중식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금액 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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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불우이웃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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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임기 전 해임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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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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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계산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주택 또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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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언제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개인의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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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지출이며 해당 차입금이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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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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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가 연말 현재 1주택이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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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자산을 복지단체에 출연할 때 기부금 공제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 시점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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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현물로 받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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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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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금업 사업소득인지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거래기간, 대여액과 이자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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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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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해외 스톡옵션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근로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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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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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손자와 손녀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손자와 손녀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인지 물었다. 손자와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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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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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재개발조합 청산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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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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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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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납골시설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이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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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 후 반환한 계약금과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원본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계약금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배당 관계는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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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받는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행사이익과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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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받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망 전에 이미 받은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신체상 상해로 받는 보험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확정된 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이며 종신형이나 종신 상속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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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매각을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각 관련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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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계산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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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신용연계증권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연계증권에서 지급되는 수익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이 법령에서 정한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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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공동상속주택이 있으면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동거가족의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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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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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과세기간 중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자금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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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프로농구선수 계약금과 연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등 인적용역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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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해고 관련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결정조서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소송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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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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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주한미군 군무원은 국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국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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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지목 변경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기간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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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사업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와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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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성과형 인적용역의 소득과 업종코드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기타자영업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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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한도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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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녀자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여성 세대주는 추가공제 대상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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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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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파견 주재원의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재차 부담액은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대상 주재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외투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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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개인이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개인이 출자하려고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장이 빌린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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