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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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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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2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의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배당금에는 해당 의제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병’을 제외 대상으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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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 해외부임 수당과 비용은 비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무자의 주임수당, 귀환 여비·이사비 및 본국 휴가비용의 비과세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임수당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며, 실비 상당 여비·이사비와 합리적인 휴가비용은 비과세될 수 있다. 여비·이사비는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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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4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토석 매도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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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5 재계약한 외국인 교직자의 면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과 2년 이상 강의계약 후 재계약한 교직자의 소득 면세와 세액계산 등을 물었다.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2년간 면세되며 일부 항목은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된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계산 규정이 달라지고 면세신청 및 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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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6 비거주자의 강연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비거주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5이다.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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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의 영어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 등이 받은 영어 강사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한·미 조세협약 해당 시 25/10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방위세 납세의무는 없다.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과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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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8 매입 수산물을 단순 건조해 팔면 납세조합을 만들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오징어·명태·노가리·미역 등을 단순 건조해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 결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은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납세조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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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9 외국인에게 지급한 기술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기술도입계약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5년간 100, 3년간 50으로 원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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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0 정보교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 수집·교환 목적 연락사무소가 국내영업소인지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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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1 일본법인 국내지점 직원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 등의 대표자가 지급한 직원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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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2 부동산소득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적용 대상은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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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3 미국 변호사의 반덤핑 조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변호사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받은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 보수는 한국에서 면세되지만 한국 출장 관련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 지급 보수가 조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총지급금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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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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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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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6 한·독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에 파견되어 한·독 이중거주자가 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 항구적 거소가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독이중과세방지협약과 소득세법에 따라 양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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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면 언제부터 현금주의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현금주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에 한하여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설치·사용 전의 매출에는 해당 계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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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주주가 받은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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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식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숙박비와 식비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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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송금불허가 배당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지분 배당금의 송금불허가 배당결의와 지급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배당결의는 수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며 송금허가 여부와 무관하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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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외국정부 공무원의 급여는 면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정부 공무원 등의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된다. 외국정부 전액 출자 법인의 직원은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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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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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의 추계조사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조장 수입금액과 직매장 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합산한다. 제조장 수입금액에서는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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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직원 이동 시 지급조서를 한 지점에서 내도 적법한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지점 간 이동한 직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연말정산 지점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을 한 지점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제출로 본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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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지급 시 적용할 소액주주 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2호와 시행령 제193조 제6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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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사용자가 보조한 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를 보조한 경우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조 보험료 중 법정 한도 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보험료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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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 사업자금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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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 추계결정 시 관세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할 때 관세환급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관세환급금에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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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인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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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의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은 비과세소득과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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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거주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종합과세하며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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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은 비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학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가족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외국인 학생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외교관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외교관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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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3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고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된다.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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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4 파손 복구 제작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원형을 복구하려고 제작·납품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한 복구비가 규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복구비가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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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영업 승계로 종합소득세 의무도 승계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의 포괄승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중간예납세액 대납의 처리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의무를 진다. 승계자가 대납한 전영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취소하거나 승계자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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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6 해외 가족에게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자의 해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급여의 지급 상대가 외국에 있는 기술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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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7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에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이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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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8 어로기지 대행수수료와 어업권 대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로기지업무 대행수수료와 외국영해 어업권 대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고, 어업권 대여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외국영해 내 어업권을 내국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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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9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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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0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지급하는 수출알선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알선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알선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고 원문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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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 누락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누락해 당기에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필요경비와 갑급세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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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2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중 추계조사결정 때 총수입금액에 넣을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 이외의 국고보조금을 산입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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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3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무하여 받은 급여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그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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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4 기한이 지난 교부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신청기한을 넘긴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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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5 분기별 급여에도 납세조합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자가 분기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조합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은 급여 수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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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6 국수 제조장이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수제조업자가 한 장소에서 각자의 기계로 제조·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만 각자의 기계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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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7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경영 여부는 명의나 약정서의 공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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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8 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국외에서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한·영 조세협약은 1978년 5월 13일부터 발효되어 그 협약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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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9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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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 금전채무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불이행 소송으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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