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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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 국민주택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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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2 1세대 2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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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3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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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4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상당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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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5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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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6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의 계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보유연수는 소득공제와 무관하고 남은 소득공제액은 정해진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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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7 주택청약당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347, 1984.04.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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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8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수출항공화물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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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9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확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수정신고 시점과 적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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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0 토지 현물출자와 종전 양도자에게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의 양도 여부와 종전 양도자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자 갑과 을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규정은 매수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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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 착오로 적게 등기된 부동산 면적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면적을 착오로 과소등기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단순한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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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 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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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 양도소득공제액은 자산별로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공제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공제대상 자산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에 따라 안분 공제한다. 양도소득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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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언제 끝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종료일을 묻는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다. 최초 근로일이 1982.01.01 이전이면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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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 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대신 내고 프리미엄을 지급한 당첨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가 대신 낸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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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6 종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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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7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농가부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면 과세된다.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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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8 복지주택부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복지주택부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원본에 전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자가 약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되어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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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9 토지 이전은 환지인가 교환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을 환지처분과 교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교환은 과세된다. 환지인지 교환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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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0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형식적 법인을 세운 뒤 현물출자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법인을 신설할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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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1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소득도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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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2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해당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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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3 취득원인무효로 국가에 환수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이 원인무효여서 자산이 국가에 환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래 소유자인 국가에 환수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볼 수 없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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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4 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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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5 공사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이자상당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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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6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해 상환받은 채권의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상환 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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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7 어음 할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할인하고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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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8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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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9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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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0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 방법과 상여금 저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산출세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공제하고 그 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한다. 공제 대상인 저축금액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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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규정의 기타의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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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2 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 공제 대상과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고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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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3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미국지사 직원의 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모든 소득이 과세되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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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4 상여로 처분된 임원 의료보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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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5 담보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경매에서 다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아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보증 담보가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경매 신청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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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6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하면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산 이전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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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7 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 계산법을 물었다. 인정상여를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7~12월분과 다음 해 1~6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7~12월분은 재년말정산하고 1~6월분은 해당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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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8 외국인의 급여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계약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와 성과급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급여와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 제149∼제15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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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9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등록을 했지만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체류기간·가족·직업·자산 조건에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고 그 밖에는 분리과세하며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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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0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및 기기 이전설치 용역대가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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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1 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수리비·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 및 월정액급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집기 수리비는 근로소득이고 매월 주택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부정기 교육비는 제외된다. 주택관리비가 해외근무 제수당의 일부로 지급되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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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2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행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한 연구대가와 출장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미국 내 용역대가와 국외 출장여비는 비과세지만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한다. 한국 출장분은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협약상 과세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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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3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대가가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기계를 자기 농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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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4 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기술자가 다시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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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5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기 이전설치·조정 용역대가와 국내 파견 직원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미만의 기술용역대가는 면제되지만 파견 직원의 국내원천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직원 보수는 한미조세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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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6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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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7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거주자인 외국인의 납세의무와 감면·공제·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날부터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납세조합 공제 및 해외근무 제수당 비과세는 각각 해당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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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대형공사 현장의 노임과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다. 누가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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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9 미국 협회에 준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와 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지급한 연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독립적 인적 용역에 해당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총액의 20을 원천징수한다. 과세연도 중 용역대가가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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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인세의 원천징수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 인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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