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0회신일 1985.02.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1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제132조에서 제8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00원미만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100원 미만이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32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0 (1985.02.11 회신), "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5)
원 제목: 소득세에 있어서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