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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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소득 합산대상 동거가족의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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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 외국인기술자 체재비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재비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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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소유농지 양도가 농지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소유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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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4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일본 기술자에게 받은 신기술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협약상 인적용역 대가라면 면세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과 한일 조세협약의 인적용역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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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미등기 전매의 과세와 환급 배제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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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 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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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증빙서류로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인정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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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 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감면신청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감면신청은 해당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해야 한다. 신청서는 감면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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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아들의 부채를 대신 갚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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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토지수용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구 소득세법의 토지수용 비과세규정 삭제 후에는 해당 방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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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와 관련한 로열티 및 국내체재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국 송금 로열티에는 사용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국내체재비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의 사용료 및 인적용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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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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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00만원을 당초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냈다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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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 연불자산을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잔금 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 청산 전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법정 연불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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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언제 고지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고지시기와 후속 조치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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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된 일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와 교통비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숙박비와 교통비 등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이며 실제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과 한ㆍ일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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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 미등기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면제받을 수 없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같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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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양도·산림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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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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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주택과 토지를 다른 명의로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매수자의 요구로 서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명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명의가 달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실제 양도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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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 인수액은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전세금을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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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 관련 외국인이 받는 급여 중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금액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상여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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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 시공 중 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주택을 개인이나 법인이 양도할 때 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는 각 사업년도소득의 법인세만 과세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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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4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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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 여러 필지 양도 시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계산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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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해당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하며, 질의 1은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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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인 일본인의 일본국 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한·일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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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 둘 이상의 과세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과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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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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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0 본점이 직접 송금한 연락사무소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개인계좌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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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도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송금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직원이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본점이 거래 은행을 통해 개인 구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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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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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채권이자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 비율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과 관계없이 10/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호 마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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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4 협의분할 대가로 현금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계산과 지분초과분에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초과분의 현금 교부는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의 기준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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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5 지목이 대지여도 사실상 농지이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농지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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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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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7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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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8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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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9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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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0 비거주자의 예정지구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는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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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1 상속지분 초과분의 대가를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초과 취득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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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2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전력요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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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3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 조치 후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더라도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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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4 업무용이 아닌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업무용자산이 아닌 자산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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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5 과거 감면받은 외국인도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최초 근로일과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며 과거 감면 이력이 있어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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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6 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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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7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 감면결정되면 착오납부인지 물었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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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8 콜롬비아 대사관 기부금은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 화산 이재민을 위해 대사관에 지급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와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콜롬비아 화산 사태의 이재민을 위해 콜롬비아 대사관에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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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9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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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 공제 못 한 의제원천세액은 손금인가요?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거래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 등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공제 원천징수세액과 취득법인의 미공제 원천납부세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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