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76회신일 1986.03.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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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08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 포함)을 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의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포함)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76 (<time datetime="1986-03-08">1986.03.08</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