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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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 양도자산 면적은 공부와 실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다를 때 적용할 면적을 물었다. 토지 또는 건물은 사실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면적을 적용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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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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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과 해외이민 출국 시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나,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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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4 매매차익 신고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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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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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6 무기명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등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지급일과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원문에는 1990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의 구체적인 세율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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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 명의신탁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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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8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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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9 대금 청산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볼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이후 현금보관 약정은 별개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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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0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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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 대토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토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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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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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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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 비과세 제외 농지를 대토해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제외 농지에 해당하면 농지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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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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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퇴거한 가족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산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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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7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같은법시행령의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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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8 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무소 파견자의 국외근로 급여 비과세와 세액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 급여 중 월 5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되고 요건이 확인되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질의2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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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 주주 양도세와 법인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세금은 개인과 법인의 서로 다른 양도행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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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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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 사전안내서 금액이 법정세액과 다르면 어떻게 고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자진납부서 금액이 소득세법상 금액과 다를 때 고지방법을 묻는다. 금액이 서로 다르면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한다. 1세대1주택의 분할양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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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시행령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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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3 확정신고로 산출세액이 바뀌면 공제액도 바뀌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는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면 변경액의 10/100만 공제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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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명의신탁해제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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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 1991년 이후 비상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1월 1일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시기 이후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양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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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 양도소득 장부를 기장하면 세액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이 있는 일기장·간이기장의무자의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장부를 비치·기장하면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184조의 일기장의무자·간이기장의무자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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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7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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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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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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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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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1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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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2 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일당·항공료·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견비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협약 요건 충족 시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갑종 또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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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3 지자체에 기증한 조합 토지는 기부금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 가액의 기부금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은 조합원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용지를 조합주택용지로 변경하려고 기증한 토지 가액은 조합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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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4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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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5 공동사업 출자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을 자산 처리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 처리할 때 세무회계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계상사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득분배는 소득세법을,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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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6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한국인이 국내에서 외투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와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는 증여세 의무가 있고, 양수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 소재지는 발행법인 본점으로 보며,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5% 중 적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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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7 8년 자경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지 물었다.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이다. 소득세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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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8 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때 별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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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9 건물 부수토지를 따로 양도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건물 부수토지의 별도 양도 등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시된 두 양도 형태도 나대지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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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0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비용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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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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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2 양도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300% 양도소득세는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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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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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4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처남·처제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 퇴거 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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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5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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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6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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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7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에게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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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수업 외 실기지도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실기지도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수업료와 별도로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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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9 석유가격 변동 때 재고조사를 반드시 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가격이 인하되거나 인상될 때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 때에도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할 때 재고량은 인상시점 기준이며 사전 조사 시에도 이후 입출고량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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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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