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0회신일 1991.0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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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1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소득세법 제46의3조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4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2.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만 아니라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 따른 환지지구 내의 건축 가능한 토지 등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1564 심판결정
199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0 (1991.01.21 회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05)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