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2회신일 1990.12.2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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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8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체에 설치한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6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22601-2648, 1989.07.19

1.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잇는 자가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잇는 자가(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제외) 노동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22601-264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2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특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8)
원 제목: 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특별공제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