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65회신일 1990.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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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9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비용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진행 중인 매립공사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권리는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했고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이때 투입된 매립공사 비용의 성격이 문제 됐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그 비용은 위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매립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7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5 (1990.12.19 회신),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85)
원 제목: 매립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