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황이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와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 다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출국하고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5 (1991.02.06 회신),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