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을 지나지 않은 상태다. 이때 별도로 소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문 1및 3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재산01254-1477, 1988.05. 2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2. 임대기간 5년 미만인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별도의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3. 양도소득세 세율.

회답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재산01254-1477, 1988.05.25.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17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임대기간 5년 전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