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일본주주가 누적결손 보상 명목으로 비거주 한국인에게 국내에서 주식을 무상 양도하였다. 수증자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임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제 17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행 주식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에 있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주식 소재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회답

1.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의 소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주식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39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