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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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농지 대토는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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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5년 거주한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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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취득기간과 거주·경작 및 규모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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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4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전 건물을 멸실한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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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5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출자 등으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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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훈련 교육비와 국내체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와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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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7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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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8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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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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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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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1994년 인가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공공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이면 부칙상 면제는 불가하지만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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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 중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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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 농지를 주택지로 만들어 팔면 무슨 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해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상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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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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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수를 물었다. 1973년 06월 09일생 자녀는 1993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직계비속 2명은 대상이다.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과 직계비속의 출생일·인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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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일시적 대여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금전대여 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 구분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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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며 공제는 해당 자산 양도차익 범위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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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이득이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주식거래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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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9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아파트 지분을 교환할 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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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 상속개시일에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 상속개시일에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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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실제 양도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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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2 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해약금의 귀속시기와 사후 반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약금은 해약 확정일의 기타소득이며 과세기간 후 반환액은 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받은 해약금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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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3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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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면허와 출자증권 일괄양도 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와 출자증권을 일괄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면허의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평가된 출자증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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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5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교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고 교환가액이 서로 같은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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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양도세가 환급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사후 기부채납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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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7 자녀 학자보조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보조금의 근로소득 포함 및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학자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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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변경한 증명서로 두 보험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변경한 보험료납입증명서로 개인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증명서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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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적금에 대체한 예탁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정기예탁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예탁금이나 적금이 해약되거나 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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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0 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의 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자의 소득은 실제 출자 상황에 따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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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비사업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자료 취급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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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2 농지에 토사석을 버리게 한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농지 형질변경을 위해 타인의 야산 개간 과정에서 생긴 토사석을 버리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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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3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누면서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금 수수 없이 필지별 지분이 가감되어도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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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4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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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5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출국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납세지는 주민등록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국내 가족과 자산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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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6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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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7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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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8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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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 아파트의 잔여세대를 분양할 때 소득 분류와 입주권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입주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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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0 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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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 양도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별 납세의무와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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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2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법규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하며, 중복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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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3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해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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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4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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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5 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항구적 시설이 없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예금의 일본인 귀속 여부를 알 수 없고 내국인 명의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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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6 해외 파견 급여에 어떤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합작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국내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 주재 중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체재국이 해당 국외근로소득에 부과한 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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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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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8 미지급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1월부터 11월분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중도 퇴직하지 않은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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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9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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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0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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