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92회신일 1994.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7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경제적 이득이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주식거래의 실질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식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비상장주식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당해 주식거래의 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2 (1994.09.17 회신),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43)
원 제목: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