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으나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소규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적용한다.

2.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한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나,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5 (1994.09.27 회신),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