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101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02 회원권 양도 제한 해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위해 납부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가 제한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9,103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04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 규정은 열거된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05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의무 및 식사 대신 받은 금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원문 회답 당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 |||||
9,106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107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108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09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을 되찾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이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권 확보 목적이면 양도에 해당한다. 본등기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소비대차 전환 채권의 확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9,110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11 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재해손실을 필요경비에 넣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해손실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9,112 필리핀에서 수행한 만화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거주자가 만화영화 제작의 일부 공정 대가를 받을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거주자의 전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13 증여 후 이혼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뒤 이혼한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배우자 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14 경매 이전등기에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붙여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 신청에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상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15 대리인도 다른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대리인이나 양수인이 주소지 관할 외 세무서에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만 부득이하면 대리인 또는 양수인도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116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117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18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날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119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0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 해당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121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이던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구성원이면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2 매매대금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3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4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소득구분과 추가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학기 이상 채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1명 또는 2명이면 추가공제한다. 추가공제액은 1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인 경우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25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과 결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귀속연도에 양도한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손익은 부동산·부동산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손익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126 환매조건부 공장용지 반납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넘길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법률의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서 환매조건부로 분양받은 공장용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27 연도 중 개업자의 접대비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과세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다. 1996년 4월 20일 개업한 사례에서는 1996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
9,128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배부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견직원이 본사 복귀 후 퇴직하고 본사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9 재건축아파트가 멸실된 동안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아파트가 멸실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재건축아파트 취득 전까지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멸실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취득 권리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0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일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1 실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 확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변경한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방법 변경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2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정해진 신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3 부도난 수표·어음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더라도 부도 수표나 어음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4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소유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5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6 증여등기한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7 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예정신고와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등기 신청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8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상환할증률 약정이 있으면 만기보장수익률로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전환권 행사 전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해당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9 영업국장의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영업국장·영업소장의 조직관리수당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직관리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당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0 양도신고 후 정정하면 15% 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이전등기 후 예정신고기간 내 정정 신고·납부할 때 15%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경정하여 신고·납부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1 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 운수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2 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3 일부 농지만 대체 취득해도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로 보는지를 묻는다. 대토농지를 취득한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자경농민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3년 이내 증여한 농지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144 상속·증여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과 공제용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사망 전 증여는 등기 접수일부터, 접수 전 상속개시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5 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6 일괄 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후 일괄 평가·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47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8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 신고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0분의 15 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신고 관할과 취득가액 산정방법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9,149 대토로 산 농지를 임대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다가 자경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50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부정한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