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공장용지 반납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2회신일 1997.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공장용지 반납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9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넘길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관련 법률의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서 환매조건부로 분양받은 공장용지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으로부터 공장용지를 환매조건부로 분양받았다. 해당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입주기업체가 동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2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환매조건부 공장용지 반납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14)
원 제목: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반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