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90회신일 1997.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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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5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第29條의4第2項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이 단독소유하기 위해 서로의 지분을 정리한다. 한 필지의 자기지분은 감소하고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은 증가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산에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이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분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산에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0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회신), "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94)
원 제목: 공유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분교환하여 단독필지로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