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과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2.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8 (<time datetime="1997-06-02">1997.06.02</time> 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