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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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오피스텔 입주 지체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상 주택입주지체상금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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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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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사업자 본인 연금·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령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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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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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별도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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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강제 조기퇴직 수당에 75% 공제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 공제율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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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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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사내복지금의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 소득 46073-20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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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외국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자회사에 일정 기간 근무한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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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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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파견 교수에게 직접 준 금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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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노지에서 재배한 잔디 판매소득은 비과세 농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과세되는 농업인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노지 잔디 재배는 농업의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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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과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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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국공채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ㆍ공채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성은 거래횟수ㆍ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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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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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금액을 묻는다.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적·독립적 제공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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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증여등기 전 상속되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한 농지와 증여등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에 적용할 세율과 관련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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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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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 고교 때 낸 대학등록금은 언제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 공제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업료 등은 납부 시점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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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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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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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보험모집인이 고용인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와 납세지를 물었다. 보험모집인은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같은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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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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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양도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착오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청구기한을 물었다. 계산착오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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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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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조서로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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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시설작물재배업은 언제부터 과세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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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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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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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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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입주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경비는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입주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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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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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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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기준 및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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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때 할인료 등의 원천징수와 손금처리를 물었다. 수취인이 거주자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이다. 지급이자 또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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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 떨어진 공유토지의 지분정리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하지 않은 여러 공유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 또는 연접된 여러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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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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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상품권 매입전표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을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때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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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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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의 면세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약품 가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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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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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게임대회 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게이머와 아마추어게이머가 받은 대회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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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사립대학의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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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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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경정청구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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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주식평가·자문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에 든 평가비용과 자문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평가비용과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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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7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매도 때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의 세금 추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규 적용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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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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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임의평가차액을 자산과 자본에 넣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닌 금액의 자산·자본계정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이 아니면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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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대회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아마추어게이머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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