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463회신일 2001.11.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대학의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5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회신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립대학이 자체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법인46013-1059(1999.3.23.) 및 법인46013-1324(1993.5.12.)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59, 1999.3.23.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 법인46013-1059, 1999.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3-1059 사립대학의 월정액 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법인46013-1324 기준 없이 지급한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63 (<time datetime="2001-11-05">2001.11.05</time> 회신), "사립대학의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2)
원 제목: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