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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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부득이한 주택 양도 사유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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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1년 용역계약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용역계약으로 매월 용역료를 받는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이며 사실상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복무규정 준수 등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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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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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은 신규 개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구성원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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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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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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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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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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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출한 분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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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기준시가 신고를 실가로 바꾸면 경정청구인가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꾼 신고가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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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지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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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추계신고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후 미사용이나 폐업 시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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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면세 의료용역 영수증에는 어떤 금액을 적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에 기재할 금액을 물었다. 영수증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거주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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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임대소득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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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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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자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의료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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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이고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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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월급 형태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월급 형태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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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에 정상가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상 주식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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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대상에서 기타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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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계산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세액공제 후 산출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많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과 원천징수 차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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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다세대주택 분양에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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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경매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 뒤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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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사업 관련 채무면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채무 면제로 생긴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가액과 감소액은 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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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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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만 이를 공제한다.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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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권리로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검사 전 사용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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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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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임차인 위로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위로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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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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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대와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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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임대하던 신축건물 일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1층 일부를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단순히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성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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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재건축 진행 중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아파트 권리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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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과 양도·취득시기 및 세액 계산에 관해 물었다. 각 질의는 첨부 해설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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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그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의 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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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환지지구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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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외국 알선업자에게 준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도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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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며 실제 지급·거래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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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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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15%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15%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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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업무상 질병 판정 전 받은 치료비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치료비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급여가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의 성질을 갖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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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비거주자의 국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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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에는 소득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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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단축 해설을, 둘째 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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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조합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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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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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일시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사나 단체에만 일시전속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소득 성격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는 사업소득이다. 계약 상대방의 수와 지급액이 일시적 소득인지 사실상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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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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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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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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