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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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전문가에게 용역대가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총 지급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 지급대가에는 체재비와 항공료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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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종업원에게 무상 지급한 월드컵입장권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월드컵입장권을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지급한 월드컵입장권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의 모든 대가 중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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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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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가 경작상 필요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이다.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모두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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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002년 10월 1일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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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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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율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순서를 물었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해당 연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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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가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제3자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 또는 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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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 알선업자가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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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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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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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정산이 불분명한 업무추진 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 활동비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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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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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 부동산 양도인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잔금청산 등 구체적 사실을 살펴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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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 주택의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첫 주택 과세 후 두 번째 종전주택도 양도시점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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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사진공모전 입상 상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인화서비스 사업자가 사진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입상자가 받은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정고객과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진공모전의 지급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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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전기공사와 청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전기공사비와 내부청소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질의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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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이라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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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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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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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ㆍ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종합소득 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 확정된 상속인이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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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나 법정 경정사유가 있으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경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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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한 뒤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공여가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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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고급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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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이 승인된 재건축 분양권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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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외국대학 연구비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적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은 사업서비스업,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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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실거래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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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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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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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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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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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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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사채 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가치를 포함해 양도하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에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됐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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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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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거주 변호사가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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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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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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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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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해외투자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투자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관 서류나 장부로 필요경비의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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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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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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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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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동거봉양 합가 특례로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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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손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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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계약을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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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차등배당이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소득22601-1107, 1985.11.01의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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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자산 및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에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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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 상속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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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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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 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경매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법인 회계처리와 구상권 행사 등은 인수계약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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