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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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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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국내파견 외국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가 어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판단 대상은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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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4. 1. 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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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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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토지 위 건축물 이전은 임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물었다.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넣는다. 계약에 따라 사용 후 철거하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같은 기간에 안분해 필요경비에 넣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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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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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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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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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세제도 전환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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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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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되며 예정신고는 법정기간 내 신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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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법률상 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위해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나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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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재증여 토지 양도 시 증여세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증여세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해당 토지의 증여로 자녀가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결정세액을 뜻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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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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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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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2002년 귀속 업종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로 구분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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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교환 전후 자경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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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간 사업장 무상 제공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택 외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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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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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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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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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명절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규정상 상여와 명절 상여의 지급대상기간 유무를 물었다. 규정에 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대상기간이 있지만 명절 상여는 대상기간이 없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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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한 자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 확인서나 과세미달·비과세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확인서는 법정 양도시기 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거나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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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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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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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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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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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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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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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장부와 보관서류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와 장부가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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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대여금의 추가 사업이익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로 받은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의 대가로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 명목의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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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아버지는 차남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소득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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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도 매매차익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에 대해서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9조가 신고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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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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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질의와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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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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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해당 공제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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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산재보험 휴업급여에 근로소득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급여와 상계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의 회사 급여와 해당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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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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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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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독일인 고등학교 강사의 보수는 면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등학교가 지급한 강의 보수는 한․독조세협정상 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사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한․독조세협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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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대회 우수자 외국견학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외국 견학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견학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주식투자게임 등의 대회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견학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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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지만 시설물 등 고정자산 투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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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공개매수로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 거래가 아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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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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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쓸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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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미국 거주자에게 준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프린터 개발 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과 Know-How를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법률자문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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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지점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독립채산제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판단을 묻는다. 독립채산제의 의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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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매월 받는 지상권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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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상가의 입주 권리를 양도하여 받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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