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견 외국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회신일 2004.03.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파견 외국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내국법인이 해당 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가 어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면 갑종근로소득이다. 판단 대상은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급여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직원의 급여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직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파견된 외국인 직원의 근로소득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국일46017-496(1998.08.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 직원의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직원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파견 외국인 직원의 근로소득 구분.

회답

국내파견된 외국인 직원의 근로소득 구분과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국일46017-496(1998.08.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일46017-496 파견직원의 국내외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국내파견 외국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38)
원 제목: 국내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