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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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1,00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8건 · 12/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06
55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98
553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나?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 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다면,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소득이 임대소득 발생 부동산과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017-498
554 법원 조정 손해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판매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매매)ㆍ알선업무를 수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분양ㆍ알선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받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252
555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도시가스회사의 종업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이체를 모집ㆍ권유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모집ㆍ권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고객 경품의 소득종류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이고, 고객 경품과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금액 지급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207
556 종신급여의 원금 외 금전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회가 퇴직교직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지급받는 종신급여의 경우, 원금외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직원이 출자 후 받는 종신급여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신급여 중 원금 외 금전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일정금액을 납입한 뒤 약정에 따라 월 또는 연 단위로 원리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019
557 비거주자에게 근로·퇴직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017-449
558 공동도급 현장 직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근로제공, 급여지급등)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 구성원법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대표법인은 일괄정산한 공사비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994
559 외부 애널리스트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정보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한 외부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45
560 정산대금의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약정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903
561 정산대금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인가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정산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31
562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Know-how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기에 따라 총액에 12%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 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404
563 법인 근로자의 의료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근로자의 의료보건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의료보건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7
564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이자의 지급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그 시점에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42
565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제공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국내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이고 전문지식 활용 용역 세율은 주민세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 46522-321
566 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임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동 건설시공과 관련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귀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업체 부도로 교육청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다. 교육청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527
567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를 지급시 산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의 정보·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0％를,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체류가 총 183일 이상이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항공료와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321
568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업46017-314
569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701
570 독립채산제 점포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이 사업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동 본부 내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동 본부에서 총괄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별 본부가 점포 회계를 총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독립채산제로 처리하면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해당 여부는 본부나 점포가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99
571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
재미동포로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 12％와 주민세 1.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82
572 추가 투자금의 약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공동사업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받는 이자는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추가 투자금에 대해 받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출자지분에 따른 소득 외의 공동사업자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24
573 파산관재인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파산관재인으로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파산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193
574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반환금에 붙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확인된 필요경비 또는 지급액의 75%를 공제한 뒤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35
575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별로 준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비상근 이사장제도로 운영하면서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082
576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040
577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021
578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53
579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가액은 채권 등의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따라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며 예금증서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수인의 중도해지로 낮은 이율이 적용돼도 양도자의 당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972
580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이면 기타소득이고,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이면 사업소득이다. 연구주체와 연구비의 직접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933
581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원리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907
582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고 매월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69
583 주민감시원 활동수당도 원천징수하는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을 일급으로 매월 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방법이나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856
584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봉사료수입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전체 봉사료에 5%를 적용한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861
585 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 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01
586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최초 원천징수 대상 퇴직금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81
587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을 물었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999년 7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41
588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 같은항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 지급과 관련해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10
589 외국인 선원 청소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항화물운송업법인이 외국의 인력파견업체직원으로부터 당초 계약에 없는 선박청소용역을 우발적으로 제공받고 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파견업체직원들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인력파견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우발적 청소용역 수당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수당은 기타소득이며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시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한다. 당초 계약에 없고 비정기적·우발적인 용역이며 파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99
590 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100분의3으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52
591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합의금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0
59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하나?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26
593 할인 상환한 어음의 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과의 차액은 어음발생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상환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양수한 어음을 만기 전 할인 상환할 때 차액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어음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은 어음발행자의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그 차액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86
594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느 기관이 하는가?
소속직원을 파견하면서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파견병원에서는 급여상당액을 교수 등의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속기관에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주체와 기관 간 정산금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소속기관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파견병원과 소속기관이 수수하는 급여상당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0
595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60
596 신규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나?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대상인지 물었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 승인대상이다. 직전연도는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바로 전 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60
597 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가?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미지급 근로대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받지 못한 근로대가도 근로제공 과세기간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0
598 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전산으로 받은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료 확인과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언제든 출력할 수 있다면 서류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직자의 새 근무지는 전 근무지 자료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0
599 파산관재인이 배당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인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후 추가 지급하면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1
600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556
처음8910111213141516끝 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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