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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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르고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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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실물 없이 계산서만 수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가공 계산서를 반영해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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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관련 두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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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추계경정 때 특별손실을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경정 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 등 특별손실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을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인 귀속이 분명한 특별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대표자 상여액은 경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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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구상채권 배당금 예탁이자의 세액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금을 일시 예탁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은 지급액과 방법 및 시기 등을 확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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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영업권 할부대금에 이자를 붙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장기할부로 양도하고 이자를 받는 약정을 물었다. 실질적 자금대여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대금 확정내용과 회수조건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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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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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한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갱생목적 등 타당한 경제적 결정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주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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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때 접대비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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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회수한 세액에 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의 회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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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종전 회신을 수정했다. 종전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는 내용은 이 회신으로 대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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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고객에게 지급한 판촉물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판촉물은 자사 제품 매입실적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되고 매장에서 고객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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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원시코드와 소유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일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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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수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수금에 별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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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소액 거래를 월별 합산하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와 이를 월별 정산한 경우 지출증빙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건당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지만 월별 지출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어도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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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법인의 상품권 구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구입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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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사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유통법인에게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과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발행회사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에게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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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개별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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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승인받은 노동조합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수익사업 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해 손금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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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시가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평가증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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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에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검사 때 징수해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교통안전분담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 납부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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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합병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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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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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폐기물 부담금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과 반입료의 예치이자 등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담금과 폐기물반입료의 은행 예치이자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부담금과 반입수수료 자체는 수입형태와 부담방식이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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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자동이체 경품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납대금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한 수당과 경품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한 내용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소득구분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개인납세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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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하도급 지체상금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기일 지연으로 부담하는 지체상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며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에 따라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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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이월결손금 보전 시에도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비상장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면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해 이월결손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98·99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고 2000사업연도 중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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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파견 직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내국법인만 위해 일하며 외국법인이 정산대가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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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파견근무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은 급여 정산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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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액이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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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공동구매 분배대가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을 분배받고 대표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분배대가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할 때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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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련의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자료를 번역해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수록하는 서비스의 수행 장소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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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번역ㆍ매체 수록ㆍ해외홍보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일련의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전부를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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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이익 없이 사전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으로 단순 분할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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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대리점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 시스템 통신비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이익 없이 배부된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외국법인 A인지 B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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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와 신고기한을 묻는다. 사업연도 의제 외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본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별도 사유에는 1월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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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국내하청 공급분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하청업체에서 일부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구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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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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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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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가 불균등감자로 얻은 주식가치 증가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가액은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감자를 결정한 날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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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재평가 자산 교환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시 손금산입에 쓰는 장부가액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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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다. 다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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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급여성 복리후생비 정산에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먼저 낸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법인이 정산할 때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 없이 사용인에게 정산 지급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문화생활비 등이 근로계약조건과 사규에 따른 급여 성격의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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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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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매년 6개월 이하 운영하는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회원카드를 판매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판매하면 매년 6개월 이하로 운영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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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상표·기술 사용료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상표·기술 사용료는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고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독점판매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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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단기 텔레마케팅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단기 회원카드 판매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년 6개월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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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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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익금에 산입하면 공병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으로 손비 처리한다. 반환금이 수취보증금에서 익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지급연도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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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홍콩 증권사의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가 한국 증권회사에서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홍콩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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