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텔레마케팅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 46500-427회신일 2000.09.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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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14

매년 6개월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단기 회원카드 판매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년 6개월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텔레마케팅으로 회원카드를 판매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에서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판매장소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500-427 (2000.09.14 회신), "단기 텔레마케팅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66)
원 제목: 미국법인이 매년 6월이하의 기간동안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