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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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일부 자산만 승계한 분할도 과세이연을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 승계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과 해당 자산의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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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자본준비금 일부 전입 시 잉여금 순서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잉여금의 전입 순서를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되 예외 규정은 제외한다. 같은 잉여금 과목 안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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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배당 익금불산입 계산은 어느 사업연도를 따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 이자와 자산·주식 적수의 기준연도를 물었다. 각 항목은 수입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차입금 이자, 자산총액 적수와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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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분할 때 다른 사업부문의 투자유가증권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임대사업만의 사업장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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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유상증자 컨설팅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과정에서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해당 수수료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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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법인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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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대우담보CP 관련 차액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우담보CP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액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해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으로 본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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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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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할 때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하려는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산 취득가액이면 법인세법 제41조를, 영업권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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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자본준비금 무상증자 시 어떤 잉여금부터 전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본다. 같은 잉여금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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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발행과 관련해 지급한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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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외국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용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권리나 노하우를 제공받지 않으며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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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도 조직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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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이 없는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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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자산보관회사는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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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수입물품 비용의 손금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범위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기재한 뒤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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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재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산입하고 개인이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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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개점 격려금은 비용인가 근로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임원이 개점행사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격려금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는지가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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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 대리관계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어음·채무증서 업무를 하면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인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며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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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연합회 분리에 따른 부동산 분할이 유상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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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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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일본법인의 A/S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제공받은 A/S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지급 시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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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경영권 변동 장외거래도 상장가가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매각할 때 시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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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미수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잔금의 대손액을 양도가액에서 빼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등기 후 분양받은 자의 부도로 잔금을 대손해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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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비공개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과 원시코드 등이 함께 부여된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문 회신은 말미가 누락되어 구체적인 세율과 완전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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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합의로 지급한 사고보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청구했더라면 받았을 보험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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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종업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에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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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친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되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이표할인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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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접대비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인지 등 지급 성격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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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싱가폴 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인적용역소득이면 지급액의 20%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발생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주민세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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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대가의 성격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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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비공개 기술이 딸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프로그램 논리 등이 함께 제공되면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원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나 문장이 끝까지 수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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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경정으로 생긴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후 경정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자산에 발생한 감가상각부인액은 소멸한다. 재평가액 등의 결정 후 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으로 발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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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귀책사유 없는 법인세 미납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결정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적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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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이전완료보고서의 신공장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완료보고서 작성 시 신공장 취득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신공장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공장은 일관된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공장구내창고·사무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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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되는 타이핑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한ㆍ중조세협약에 따른 판단이며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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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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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일본법인에 지급한 위성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위성통신시설과 위성기술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공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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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해 처분 유형을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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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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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수증 법인에게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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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노하우로 제작되면 사용료소득이고 도입법인이 포괄적 권리를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도입법인이 정보·비용·책임을 부담하고 비용절감과 위험분산을 위해 의뢰했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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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투자정보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정보수집·시장조사 장소가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인 활동인지와 활동의 상시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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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에서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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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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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직원이 운영한 체육관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상가를 무상 사용한 직원의 체육관 운영수익 귀속자를 물었다. 운영수익은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직원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해야 하며 무상사용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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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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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영어시험지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서 영어시험지나 원판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배포권 없는 완성 시험지의 단순 수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복제·배포권과 원판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복제하고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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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직접 지출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서 정한 지출증빙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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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모집허가 단체에 기탁한 금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낙후 농촌지역 정보화를 위해 제공되고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중앙회에 기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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