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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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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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분할 후 하자보수비 분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 하자보수비용의 분담기준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비용 분담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내용과 발생원인 및 부담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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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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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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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이면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에는 분양계약과 자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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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감자 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이나 감자로 받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은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을 넘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주가 받은 합계액과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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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골프장 개발법인에 대여한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 회원권 판매 대행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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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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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금융보험업은 사업자에게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의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나 사업자인 경우 모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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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운영 연수원과 공사 중인 골프장 사업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모법인 토지·건물의 임차와 내국법인 명의 인·허가 및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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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법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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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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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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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지분 5% 이내에 시행령상 예외가 아닌 주식이 있을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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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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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양도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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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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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쓰기 위한 보수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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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가스요금에 포함한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공사부담금인지 물었다. 해당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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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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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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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 부담 유류비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추가 연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누락된 운송수입은 익금에 산입하고 택시기사 귀속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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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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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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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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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승인된 약정가액의 교육용부지 양도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법인에 약정가액으로 교육용부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승인내용에 따른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약정가액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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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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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우선 손금불산입한다. 잔여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제23조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액은 기본통칙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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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기간과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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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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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사업 관련 강사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강사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강사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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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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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특정 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가급여·시설급여에만 수익사업 해석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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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비용이 해당 용도인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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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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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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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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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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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 그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보험차익과 「법인세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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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법인이고 유한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합병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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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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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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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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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특수관계자 매출대금 회수 지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자의 매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적용 조건은 매출대금 회수 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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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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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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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때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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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둘 이상이어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둘 이상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이어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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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 합필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인지 물었다.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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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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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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