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851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최초 분할에 참여하는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2 평가차이로 덜 낸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가액 차이로 증여세를 미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미달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신고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3 부모가 불입할 자녀 적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 정기적금에 매회 불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약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4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무상주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한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무상주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면 1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5 자녀의 분양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지위를 이용해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명의만 빌려준 실제소유자의 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의 우선분양 권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실제소유자와 분양대금 부담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6 의료시설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에 쓴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7 한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시가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58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를 포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잔여 선수임대료 상당액을 포기할 때 임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포기하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을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임대료 처리방법에 관한 사전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5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60 매매 중 지급한 계약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낸 금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861 지정기부금단체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62 증여한 펀드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증권을 증여한 뒤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63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전 10년간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이번 공제액은 해당 증여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864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고가양도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비상장주식이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65 분할 증여 시 합산과 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고 성년 거주자의 공제한도는 3천만원이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66 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67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10％가 기준이다. 초과 여부는 새 출연 주식과 원문에 열거된 동일 내국법인의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68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법령상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69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와 고종사촌 여동생 남편의 친족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해당 친족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870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증여 규정과 보험금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보험료와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71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일 때 주식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음수이면 평가액을 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72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73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74 공시된 주택의 토지분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토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해야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75 남편이 낸 재개발 분담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배우자의 재개발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추가분담금을 낼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공제는 10년간 합계 6억원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76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일정 기간의 유사 재산 감정가액은 가격변동 사정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77 신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주의 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 관련 이익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78 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같은 날 모친 명의로 등기한 뒤 누나에게 다시 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거친 등기라면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79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80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81 유류분 재분할로 더 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유류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성격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당초 유류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82 사망한 대표 명의의 종중재산 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사망 후 종중재산을 다른 대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대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83 고유목적사업비는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양쪽 모두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84 특수관계 이사의 보수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로서 지급받는 금액이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이사 현원이 5인 미만이면 5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85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86 공동사업 해지 후 초과 배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배분한 자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영농회의 성격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887 상속부동산의 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88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종중회원 등으로 바꿀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89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 차입금을 갚아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사후관리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매각대금을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매각 후 1년 내 30%,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0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헌금으로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썼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91 종교단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정 가능하면 제외되지 않는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되며 헌금은 종교단체가 교인들에게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2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3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종중원 분배와 소종중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한 대금은 과세되며, 소종중 명의 취득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894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하고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합계액으로 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5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재산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6 부동산 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보증금과 전대료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라면 보증금 이자 상당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시가로 본다. 임대용역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높게 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7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해외 송금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의 실제 형성 주체와 사용자가 본인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8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저가양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 증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899 주주들이 지분대로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 전원이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을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0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