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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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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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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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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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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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제회 저축상품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축상품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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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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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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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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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에게 받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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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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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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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증자 신주가 5년 안에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을 취득한 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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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특정법인 채무면제가 주주 증여로 의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지배주주 등의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면제·인수·변제는 원칙적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다. 해산 중이고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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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증자·주식매수선택권 주식도 상장이익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 초과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신주는 취득시기를 달리 보며 주식매수선택권 취득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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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신주인수권 취득가액도 전환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와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을 인수해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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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추가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A법인의 B기업 상장주식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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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며 과거 매매사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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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초과배당 규정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를 물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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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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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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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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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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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흑자법인의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 주식을 포함하는지와 사후정산의 영향을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며 단순한 사후정산은 당초 증여의제에 영향이 없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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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가상자산 보유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가성 및 실질적인 재산·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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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 계산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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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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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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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녀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연로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부터 연로자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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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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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세무법인 지분을 액면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과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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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주주가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취득한 이익에는 해당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인이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게서 취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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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할 전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이어야 하고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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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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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도 증여가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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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재차상속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공동소유 주택을 자녀가 재차상속받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하고 미성년 기간을 뺀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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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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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두 평가액이 같으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이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두 평가액이 동일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본다. 비교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기준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 특례의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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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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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주가급등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급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면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다.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한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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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30% 이상 여부를 판정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증여의제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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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개인 간 대여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대여금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 대여금은 법에서 정한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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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법인 사용인의 출자비율도 특수관계 판단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와 30% 출자비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상 30% 출자비율을 판단할 때 사용인의 출자비율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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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를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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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재상속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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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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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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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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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비과세는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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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농사짓던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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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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