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특정법인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2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 여부는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지분율 30%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주식보유비율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사망 뒤 증여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를 때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등기 접수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 숙부에게 입양된 손자의 증여도 할증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입양된 사람이 조모에게 증여받을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상속을 포기한 연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5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아도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9 대문중 보상금의 소문중 배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문중이 받은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부터 소문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기존 해석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은행을 거쳐 받은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재산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돼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관련 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넘는 잔여재산 분배금이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해산으로 받은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 10년 이내 재상속도 세액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재상속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6 비과세 출연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금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7 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기존 새마을회 재산을 신설 새마을회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9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0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1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2 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73 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4 가업을 재상속한 자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하여 자녀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공제 적용을 물었다. 어머니가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속되면 자녀에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당초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76 가업상속 주식을 다른 상속인에게 팔면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공제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가업상속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 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 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해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자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2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3 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 출자비율 30% 미만 법인도 간접출자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은 시행령 해당 호에 속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규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물었다. 쌍방관계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6 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초과 증여이익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7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물었다. 그 자녀가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8 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B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0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1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2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4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 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제회 저축상품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축상품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96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8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증여자에게 받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자별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제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증여자별 초과배당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초과배당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