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면세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53
공공실버주택의 복지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사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된 사무를 이행한 대가인 경우이다.
55
대가 없는 부동산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임대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56
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로청소용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와 관련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익단체 등에 무상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공익단체 등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58
준설토 파쇄·판매는 도매업인가 제조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선별·파쇄 판매가 도매업인지 제조업인지 물었다. 선별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한 단순 파쇄는 도매업이고 최종 상품을 완성할 정도의 처리는 제조업이다. 구체적 처리과정과 주된 산업활동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수탁 운영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계약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명의·계산과 책임의 귀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로 판단한다.
61
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입 장비에는 관련 수입재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거래는 과세 대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인증서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에는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위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4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해당 제작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완성 저작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이용할 권한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2015-부가-1339와 법규부가2014-134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공기관의 불용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불용자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불용결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68
농·축협이 지자체에 판 농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협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농·축협과의 매입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자재와 농민이 각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자체가 공급하는 소각장 폐열은 면세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폐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지방자치단체의 캠핑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장 운영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지방자치단체의 오토캠핑장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과세되며 조성·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업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LPG용기 교체사업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회원사를 통
부가가치세 - 201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LPG용기를 구입·교체하는 사업자가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갑 사업자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갑에게 용기 구입을 위탁한 경우이다.
73
장학재단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지자체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5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성공사가 협약상 부지개발사업과 총투자비 범위에 포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는 개발용역의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단 관리 시설을 지자체가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수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
부가가치세 공연법 201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보훈회관 무상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자체에 해당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자체는 보훈관련법에 따라 보훈회관 중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상임대는 과세대상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하고 이후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보호단체의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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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계약에 따른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배너광고, 홈페이지 협찬 명시 및 특산품 홍보 등을 제공하는 조건의 지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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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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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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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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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용지대금에서 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부지 대체 조성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하도급업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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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말 이전 취득한 농기계를 2014년 이후 공급할 때 세금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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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어센터 수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 201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영어센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고 등록 또는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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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공암벽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인공암벽장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의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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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자인가? 지방자치단체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를 학교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은 식재료비로 재배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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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 등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해당 수입에는 제시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위탁운영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기념관 위탁운영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유지비와 운영비 보전 목적의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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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6.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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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무상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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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 분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공업체와 하자보수공사비용을 50 : 50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다른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부가가치세 - 201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보수비 분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수공사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어야 한다.
94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6.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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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사물함 대여료·키 분실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여료와 분실료는 면세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유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가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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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관련법에 따라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는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와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공동구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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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을 매수하여 곧바로 해당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한 호텔을 산하 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가 적용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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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건설을 위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괄적 위수탁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시공업체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업체 선정,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포장)공사구간 중 다른 사업자와 중첩되는 구간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첩구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한 공사용역의 실제 비용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도로공사 중첩구간에 관해 위․수탁협약을 맺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
감리비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으로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가 부담하는 감리용역비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부담자에게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부담금이 공과금이면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용역비를 원인자가 실제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